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**’근로기준법 개정안’**의 윤곽이 11월 정기국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.
2026년은 특히 ‘주휴수당’ 관련 개편 논의, ‘5인 미만 사업장’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, ‘육아휴직 급여’ 확대 등 사업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변화가 많습니다.
“2026년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 줘야 하나요?”, “주휴수당은 정말 폐지되나요?”, “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오르나요?”
2026년 1월 1일부터 당장 실무에 적용해야 할 2026년 근로기준법 및 노동정책 5가지 핵심 변경 사항을 사업주와 HR 담당자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.
1. 5인 미만 사업장,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(단계적)
가장 큰 변화입니다. 기존에 ‘5인 미만’ 사업장은 연차, 연장/야간/휴일수당, 부당해고 금지 등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
- 2026년 개편(안): 5인 미만 사업장에도 ‘연차유급휴가’, ‘공휴일/대체공휴일 유급 보장’ 등 일부 조항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. (11월 국회 논의 결과 확정)
- 사장님 대응: 1인~4인 사업장이라도 2026년부터는 직원 연차 관리 및 급여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급여 아웃소싱을 고려해야 합니다.
2. 주휴수당 개편 (논의 중, 11월 확정)
‘주 15시간 이상, 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(주휴수당) 지급’ 규정은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.
- 2026년 개편(안):
- (논의 1) 완전 폐지: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대신, 기본 시급 자체를 올리는 방안.
- (논의 2) 지급 기준 변경: 주 5일(월~금) 근무자가 아닌, 파트타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.
- 핵심: 11월 중 확정되는 **’2026년 최저시급’**과 연동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.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급여 테이블을 전면 재설계해야 합니다.
3.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확대 (확정)
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.
- 6+6 부모 육아휴직제 → 6+6+6 개편:
- 대상 연령: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로 확대
- 기간: 부모 동시 사용 시 첫 6개월간
- 급여: 통상임금 100% (월 최대 450만원 상한)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: 대상 자녀 8세 → 12세, 기간 24개월 → 36개월 확대
4. 외국인 근로자(E-9) 고용 규제 완화 (확정)
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(비전문취업 E-9)의 고용 한도와 허용 업종이 확대됩니다.
- 허용 업종: 기존 제조업, 농축산업 외 음식점업, 임업, 광업 등 일부 서비스업까지 확대.
- 사업장별 고용 한도: 상향 조정
5. 중대재해처벌법 (5인 이상 50인 미만)
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**’중대재해처벌법’**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. 2026년은 처벌 사례가 본격화되는 해입니다.
- 사장님 대응: 11월이 가기 전에 **’안전보건관리체계’**를 반드시 구축하고,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.
2026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과 육아휴직 확대가 HR 실무의 핵심입니다.
11월에 확정되는 **’주휴수당’**과 ‘최저시급’ 관련 뉴스를 예의주시하시고, 변경되는 급여 기준과 의무 사항을 1월 1일 급여 지급 전까지 **’취업규칙’**과 **’근로계약서’**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.